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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없던 세금을 새롭게 부과하는 만큼,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필요 이유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는 정책 비용의 증가입니다.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나 유기된 동물을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수혜자인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의 긍정적인 영향
또한,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유기 문제를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반려동물을 키울지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11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유기되었으며,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반려인들의 반발과 우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 도입에 대해 반려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비용이 이미 적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까지 부과되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반려동물세 도입이 오히려 유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비용 때문에 돌볼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동물을 유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
현재로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민간 위원들과 함께 여러 정책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정책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현실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의는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금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공동의 책임으로 분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유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